국민참여재판?

새누리당에서 축소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던(이놈들은 진짜 거꾸로 갈 줄밖에 모르는지;;) 그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입니다. 학교에서는 범죄심리학 과목에서 배웠었죠. 배운지 얼마 안 됬기도해서, 한번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뭘 하는 걸까?

배심원은 7인,9인으로 구성되고 무작위로 선발된다고 합니다. 선발과정에서 처음에 상당히 많이 뽑는데, 엄청나게 걸러내기 위함이죠;; 사건 등에 대해서 질문도 이것저것 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배제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집에 가고, 통과한 분들은 배심원단이 되어 재판장까지 간다고 하네요.

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단들은 다른 방에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를 평의(deliberation)라고 합니다. 의논이 끝나면, 유죄/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평결(verdict)이라고 하죠. 평결은 만장일치 원칙인데, 의견이 안 맞으면 재판부와 의논 후에 다수결로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결을 내릴 때, 판사와 의논해서 양형까지 포함시킨다고 합니다(미국은 대부분 유죄/무죄만 판정하고 양형은 판사가 한다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판사와 배심원과의 평결의 일치율은 92%(2008년~2012년 848건 분석 결과)로 엄청 높은 편입니다(미국은 70%대)

2008년 제정, 그리고 2013년 최종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심원의 판단(평결)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즉, 평결에 대한 기속력이 없었죠) 2013년까지 여러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었던 평결에 대한 기속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판을 기록할 때, 배심원단의 평결과 배심원단 인원수를 적도록 변경되었습니다(그 전에는 평결을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ㅠ)

배심원단의 인원수에서도 변경이 있었는데, 원래 5인, 7인, 9인이었던 2008년 안에서 5인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만장일치 평결이 아닌, 다수결 평결에서는 3/4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사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민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불가하죠. 또한 피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비판과 반론

배심원제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보다는, 배심원제를 훠~얼~씬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 더 많은데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무지/무능하고 편파되어있다

배심원들은 CSI효과(지문,DNA같은 법과학증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생각)나 실제 증거가 아닌 정보(기각된 증거 등),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증거에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재판절차가 배심원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어려운 법률용어(-_-+)가 재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배심원들이 편파되어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편파(백인-흑인)가 꽤 있다고 하네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평결 양상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평결(친검사성향)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무작위로 뽑는 거겠죠?ㅎ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배심원 평결(그것도 만장일치;;)을 기다리는 시간과 배심원단으로 뽑힌 사람들 수고비 주는 것 등등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래와 같은 의의와 필요성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필요성

• 건전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지각을 높일 수 있다 (법 절차의 민주성)
• 판사 개인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시민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일 수 있다 (교육)

관련링크

• 배심원 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무엇이 바뀔까요?(via 법무부 블로그)
• 국민참여재판 안내(via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갔다와봤습니다(2011.02.22)
• 법무부 "선거법 사건은 참여재판서 제외"(via 한겨레)

덧) 축소/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ㅠㅠ
덧2) 글 쓰면서 본건데, 조선일보는 꽤나 부정적이네요;; 보는 순간 짜증이 확-_-+